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송달료규칙」의 개정으로 문자메시지 등의 환급통지 방법이 추가되고, 전산에 등록되지 않아 예납 상태로 남아 있는 송달료의 환급절차 및 국고귀속 규정이 마련되었으므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지 제1호, 제1-1호, 제2호, 제2-1호의 송달료 납부서 및 영수증 양식을 변경하고 조문을 정비함(제8조제3항)

❍ 문자메시지 등으로 환급통지를 할 수 있도록 규칙 제9조제3항이 개정되었으므로 송달료 납부서의 기재사항에 휴대전화번호를 추가함(제10조제1호가목)

❍ 송달료 환급통지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 및 그 통지방법을 명문화 함(제41조제3항)

❍ 문자메시지 등의 환급통지 방법이 추가 되었으므로 환급통지서를 환급통지로 개정하고, 비대면의 방법으로 송달료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함(제44조제1항 및 제2항)

❍ 전산에 등록되지 않은 송달료의 환급절차를 신설하고, 국고귀속 절차를 정비함(제41조의2 신설, 제46조)

3.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재판예규  제1824호                          2022. 11. 11. 결재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일부개정예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납부인은 송달료납부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송달료를 납부하고, 이를 송달료 영수증(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2-1호 서식)과 함께 교부 또는 제공 받는다.

제10조제1호가목 중 “우편번호, 납부금액”을 “우편번호, 휴대전화번호, 납부금액”으로 한다.

제4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규칙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른 송달료 잔액 환급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지방법은 송달료납부서에 납부인이 신청한 방법(휴대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문자메시지 등이 전송되지 않을 때에는 우편으로 한다)으로 한다.

1. 관할법원, 사건번호, 송달료은행번호, 환급금액 등 송달료에 관한 사항

2.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 및 그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제1항에 따라 국고귀속 된다는 사실

3. 환급절차 등 환급에 대한 안내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전산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

① 규칙 제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송달료 환급을 청구하려는 납부인은 송달료를 납부한 해당 수납은행 또는 관리은행 전국점포에 송달료납부서를 반납하고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예: 운전면허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납은행 또는 관리은행 전국점포는 제18조에 따라 전산등록이 되지 아니한 사실과 납부인의 신분이 확인되면 송달료은행번호를 종결등록한 후 송달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 관리은행이 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송달료를 입금할 때에는 예금통장에 송달료 납부 은행번호가 표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송달료 환급통지 방법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제1호의 사건번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① 규칙 제9조제3항 전단 또는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송달료 또는 그 잔액 환급통지를 받은 납부인은 그 환급통지와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예: 운전면허증 등)를 지참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해당 수납은행 또는 관리은행 전국점포에서 송달료 또는 그 잔액을 환급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비대면 실명확인이 된 때에는 납부인이 신청하는 예금계좌로 송달료 또는 그 잔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납부인이 환급통지를 분실한 경우 송달료를 납부한 해당 수납은행 또는 관리은행 전국점포는 사건 종결등록, 송달료 종결등록 또는 송달료은행번호 종결등록이 되고 제1항의 증명서 등에 의하여 납부인의 신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송달료 또는 그 잔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① 해당 관리은행은 규칙 제1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환급되지 아니한 송달료 또는 그 잔액에 관하여는 그 명세를 매 연도 말까지 해당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별지 제1-1호,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2-1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송달료규칙에 의한 미환급 송달료의 국고귀속(행정예규 제1252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건종결후”를 “「송달료규칙」 제1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로 한다.

제1호 중 “사건과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종결통보서의 작성일자로부터”를 “「송달료규칙」 제1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예납이란 : 사건접수시(신청,항고,항소,상소,종국된 사건,제3자의 송달신청 등)납부→사건번호 미기재

* 추납이란 : 사건진행 중 송달료 추가납부요청이나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 납부하는 우편료→사건번호 기재

법원제출용

	※납부자께서는 이면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납 부 용 당 사 란 자	법 원 명												사건번호
			성 명												금 액
			주 소																			우편번호
			잔액환급 계좌번호	① 신한은행계좌입금					신한은행				지점				계좌번호
				② 타은행계좌입금					은행				지점				계좌번호
									예 금 주								휴대전화번호
			계좌환급 불가시 환급통지 방식										◯문자메시지(SMS)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우편
		법원 사용란	사건번호	연 도		사 건 부 호						진 행 번 호
			전산등록	사건등록 □			이송등록 □							수이송등록□						재배당등록□				기타( ) □
		위와 같이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법원 지원 귀중									년 월 일 납부자 인
		※ 송달료 예납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법원에 송달료 납부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환급절차가 진행되므로 기간 내에 법원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송  달  료(예납·추납) 납  부  서

은행번호

법원코드

※성명,주소,환급계좌정보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송달료(예납·추납) 신용카드등 납부서(법원제출용)

■ 송달료(예납·추납) 납부정보

은행번호:

납부 당 사 자 사 용란	법원명			사건번호
	성 명			금 액
	주 소				우편번호
	잔액환급 계좌번호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계좌환급 불가시 환급통지 방식			◯문자메시지(SMS)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우편

■ 결제확인정보

송달료금액		납부대행수수료
결제금액		할부개월수
납부카드		카드번호

법원 사용란	사건번호	연도		사 건 부 호			진 행 번 호
	전산등록	사건등록(인)			이송등록(인)			수이송등록(인)			재배당등록(인)			기타( )(인)

위와 같이 송달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합니다.

법원             지원  귀중

.    .    .

납부자                  (서명)

※ 납부당사자 사용란에는 소(상소)의 제기나 각종 신청을 하는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성명, 주소, 환급계좌정보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달료 예납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법원에 송달료 납부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환급절차가 진행되므로 기간 내에 법원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 예납이란 : 사건접수시(신청,항고,항소,상소,종국된 사건,제3자의 송달신청 등)납부→사건번호 미기재

* 추납이란 : 사건진행중 송달료 추가납부요청이나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 납부하는 우편료→사건번호 기재

송  달  료(예납·추납) 영  수  증

은행번호

사 납 부 용 당 사 란 자	법원명				사건번호
	성 명				금 액
	주 소							우편번호
	잔액환급 계좌번호	①신한은행계좌입금	신한은행	지점		계좌번호
		②타은행계좌입금	은행	지점		계좌번호
			예 금 주			휴대전화번호
	계좌환급 불가시 환급통지 방식			◯문자메시지(SMS)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우편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잔액환급계좌번호가 요청하신 내용대로 전산입력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귀중               은행           지점

[별지 제2-1호 서식]  송달료(예납·추납) 신용카드등 납부 영수증

■ 송달료(예납·추납) 납부정보

은행번호:

납부 당 사 자 사 용란	법원명			사건번호
	성 명			금 액
	주 소				우편번호
	잔액환급 계좌번호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계좌환급 불가시 환급통지 방식			◯문자메시지(SMS)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우편

■ 결제확인정보

송달료금액		납부대행수수료
결제금액		할부개월수
납부카드		카드번호

위와 같이 송달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법원             지원  귀중

수납인

.     .     .

납부대행기관 금융결제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납부방법) ①ㆍ② (생 략) ③ 송달료는 반드시 송달료납부서(별지 제1호 및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납부하고, 송달료 영수증(별지 제2호 및 제2-1호 서식)과 함께 이를 교부받는다. 다만,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그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납부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납부인은 송달료납부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송달료를 납부하고, 이를 송달료 영수증(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2-1호 서식)과 함께 교부 또는 제공 받는다. ------------------- ----------------------------- ----------------------------------------------------------------.
제10조(납부서의 작성방식) 송달료납부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생 략) 가. 송달료 납부당사자 본인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납부금액을 기재한다. 나. ~ 다. (생 략) 2. ~ 5. (생 략)	제10조(납부서의 작성방식) -------------------------------- --------------------------. 1. (현행과 같음) 가. -------------------------------------, 우편번호, 휴대전화번호, 납부금액을 -------. 나. ~ 다. (현행과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제41조(제1심의 경우) ①ㆍ② (생 략) ③ 납부인이 송달료잔액이 계좌입금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예금계좌의 부정확한 신고 등으로 송달료잔액의 계좌입금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송달료잔액이 계좌입금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사건종결등록사실을 확인한 해당 관리은행은 납부인에게 잔액환급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1조(제1심의 경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규칙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른 송달료 잔액 환급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지방법은 송달료납부서에 납부인이 신청한 방법(휴대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문자메시지 등이 전송되지 않을 때에는 우편으로 한다)으로 한다. 1. 관할법원, 사건번호, 송달료은행번호, 환급금액 등 송달료에 관한 사항 2.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 및 그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제1항에 따라 국고귀속 된다는 사실 3. 환급절차 등 환급에 대한 안내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제41조의2(전산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 ① 규칙 제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송달료 환급을 청구하려는 납부인은 송달료를 납부한 해당 수납은행 또는 관리은행 전국점포에 송달료납부서를 반납하고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예: 운전면허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납은행 또는 관리은행 전국점포는 제18조에 따라 전산등록이 되지 아니한 사실과 납부인의 신분이 확인되면 송달료은행번호를 종결등록한 후 송달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 관리은행이 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송달료를 입금할 때에는 예금통장에 송달료 납부 은행번호가 표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송달료 환급통지 방법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제1호의 사건번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44조(송달료환급절차) ① 송달료잔액환급통지를 받은 납부인은 해당 관리은행으로부터 송달받은 송달료잔액환급통지서 및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예: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를 지참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해당 수납은행 또는 관리은행 전국점포에서 송달료잔액을 환급받아야 한다. 다만,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서 송달료 관리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본인 확인이 된 경우에는 유선신청 등 방법에 의하여 송달료 잔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송달료잔액환급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송달료를 납부한 해당 수납은행 또는 관리은행 전국점포는 사건종결등록 또는 송달료 종결등록이 되고 제1항의 증명서 등에 의하여 납부인의 신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송달료잔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 송달료를 납부하였으나 소장 또는 상소장등을 접수하지 아니한 납부인이 송달료납부서를 반환하고 송달료의 환급을 요구할 때에는 송달료를 수납한 해당 수납은행 또는 관리은행 전국점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이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의 증명서 등에 의하여 납부인의 신분이 확인되면 송달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44조(송달료환급절차) ① 규칙 제9조제3항 전단 또는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송달료 또는 그 잔액 환급통지를 받은 납부인은 그 환급통지와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예: 운전면허증 등)를 지참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해당 수납은행 또는 관리은행 전국점포에서 송달료 또는 그 잔액을 환급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비대면 실명확인이 된 때에는 납부인이 신청하는 예금계좌로 송달료 또는 그 잔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납부인이 환급통지를 분실한 경우 송달료를 납부한 해당 수납은행 또는 관리은행 전국점포는 사건 종결등록, 송달료 종결등록 또는 송달료은행번호 종결등록이 되고, 제1항의 증명서 등에 의하여 납부인의 신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송달료 또는 그 잔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삭 제> ④ (현행과 같음)
제46조(환급청구가 없는 경우의 처리) ① 해당 관리은행은 사건종결등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환급되지 아니한 송달료 잔액에 관하여는 그 명세를 매 연도말까지 해당법원에 통보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해당법원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46조(환급청구가 없는 경우의 처리) ① 해당 관리은행은 규칙 제1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환급되지 아니한 송달료 또는 그 잔액에 관하여는 그 명세를 매 연도 말까지 해당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제1항에 따른 -------------------------.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7712